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위원 추천·임명에 시민 통제 강화하고 임기 무기한 연장 방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통령 지명 위원에만 적용되는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위원까지 확대하고, 위원 임기 종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관행을 폐지하려는 내용이다. 임기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위원 구성 갱신을 지연시키는 현 제도로 인해 인권위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 법안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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