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범위를 제한하는 법률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정책결정사항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한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발생하지 않으나, 교섭 범위 축소로 인한 임금·복지 관련 협상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을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사항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원의 노동권과 학생·학부모의 교육권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교육 현장의 갈등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