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매출액 자료 거짓 제출 시 추정 과징금 부과 도입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기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함으로써 정률 과징금(매출액 5% 범위) 부과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는 현행 정액 과징금(10억원 이하)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전기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전기사업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전력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도모한다. 사업자의 의도적인 자료 미제출이나 거짓 제출을 억제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