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연봉 상위 5% 고소득 전문직의 주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근로시간 규제 제외 대상 확대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해당 근로자들의 자율적 근로시간 확대에 따른 생산성 증대로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한 초과근로수당 감소 등 임금 구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근로소득 상위 5%(1억 1,000만원 이상)의 연구개발, 관리, 전문가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정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집단의 자율성은 증대되나, 근로시간 보호 규제 완화로 인한 과로 위험 증가 및 근로자 간 보호 수준의 격차 심화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