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 국가비상사태

[배경] 현행법은 임시국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만약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닌 상태에서 계엄이 선포되거나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행 규정상 최소 1일의 시간이 필요하여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조제2항). [기대효과] 위기 상황에 대한 국회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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