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소음·진동 피해 지역의 지자체장

정부가 소음·진동 피해 지역의 지자체장이 발생 지역 지자체장에게 직접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피해 지역과 발생 지역이 다를 경우 피해지역 관할청의 권한이 불명확해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피해지역 지자체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따르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공사장과 산업시설로 인한 광역적 소음 피해에 빠르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