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은 대기업 편중이 심해 매출액의 71.9%, 수출액의 87.2%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협력 수준도 미국의 6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기존 법규가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건강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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