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

유상범의원 등 10인2026-01-16

법안 정보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6-01-1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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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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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