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 설비 사용을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권고 규정만 있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국산화 항목을 포함하고, 발전소나 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들이 국내 생산 설비를 먼저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