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자담배 판매점의 외부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반 담배의 외부 광고는 막으면서도 전자담배는 규제하지 않아, 판매점 앞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이 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담배 판매업소의 광고물을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하도록 제한하고 외부에서는 광고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광고 노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에 대해서만 영업소？내부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광고물을？전시(展示)？또
• 내용: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이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자담배 판매업소 외부에 전자담배에 관한 광고물 부착이 허용되고 있음
• 효과: 그 결과 전자담배 판매업소 앞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은 전자담배를 홍보하는 광고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자담배 판매업소의 외부 광고 제한으로 인한 광고비 감소가 발생하며, 광고물 제거 및 내부 개선에 따른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영업소 외부 광고 제한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광고 노출을 감소시켜 청소년 건강 보호에 기여한다. 현행법상 일반담배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중보건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