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작성한 감축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작성한 감축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329개 사업장은 5년마다 유해 화학물질 배출 감축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공개 수준이 제각각이고 강제성이 없어 실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계획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지역 주민, 전문가,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감축 이행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