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사각지대 실태조사 후 종합운영계획에 해소방안 포함하도록 의무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민연금 대상자의 36%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장기 체납하는 등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4년 정도로 정상 가입자의 12년에 비해 훨씬 짧다. 월평균 연금액이 62만원으로 최소생활비에 못 미치는 상황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정부가 사각지대 대상자들의 현황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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