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 예방 의무화

정부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 평택을 비롯한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가 잇따르자,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산후조리업자가 안전장치 구비와 바닥재 관리 등 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구체적인 안전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생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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