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명칭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변경만을 규정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90일, 쌍둥이 이상 120일) 및 육아휴직 제도의 이용 활성화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명칭 변경하여 출산과 육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