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비상계엄 시 본회의 자동 개의 및 의장 공석 시 부의장 직무대리 규정 신설

국회법 개정안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자동 본회의 소집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의장이 계엄군 억류 등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대응 방안이 없어 국회가 정상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본회의가 자동으로 열리고, 의장이 참석하지 못할 때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아닌 교섭단체의 부의장이 우선적으로 직무를 맡게 된다. 이를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신속하게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