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가구 소득자 자살 시도 시 가족도 긴급지원 대상으로 추가

[배경]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질병, 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구의 주요 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 남겨진 가족들이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어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법안은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여, 이러한 상황에 처한 가구 구성원들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기대효과] 자살 시도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들이 신속한 긴급지원을 받아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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