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 영향이 큰 사업의 평가를 의뢰할 때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 절차 강화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와 평가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 추진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에 대한 반려 및 재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 강화와 부실 작성 방지로 환경 영향의 은폐나 축소를 제한하여 국민의 환경권 보호가 강화된다. 중대한 환경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평가의 신뢰성 향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환경 갈등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