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제정안, 국방력 강화 위해 법적 지원 근거 마련한다.

정부가 청소년 군사교육 기관인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방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미국·영국 등 선진국처럼 청소년들에게 군사교육과 진로 체험을 제공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연맹의 운영비와 시설비 지원, 조세 감면, 국유재산 무상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국방부가 예산과 사업 실적을 점검하는 감시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그간 민간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청소년 사관 활동이 정부의 공식 지원 아래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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