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부의 휴직 결정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형이나 장기 징역형 기소 시 지휘관의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고 처분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휴직 결정 전에 심의위원회의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객관성을 높이고 임의적 처분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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