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할 때 수어통역사와 문자통역을 의무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수어통역지원센터는 통역사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에 수어통역사 배치와 문자통역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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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 등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 내용: 그런데 대부분의 수어통역지원센터에는 수어통역사가 소수에 불과하여 수어통역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어통역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
• 효과: 이에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 등의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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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립대학병원의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및 문자통역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되어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기존 수어통역지원센터의 공급 부족 문제 해결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
사회 영향: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등이 의료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 지원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접근성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소수의 수어통역사에게 집중된 과도한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이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