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의원들의 개별 자료요청 법제화로 의정활동 효율화

국회의원이 정부에 자료 요청을 할 때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안건 심의와 관련해서만 개인 의원의 자료 요청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까지 개별 요청을 허용한다. 다만 정부 기관이 서면으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할 경우에는 기존대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더 신속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