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년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의 청구 기한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청년근로자와 군입대 예정자 등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연장되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정보 부족이나 현실적 어려움으로 권리를 포기했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