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남녀 고용평등 심사 기준에 임금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업주의 행정 부담 증가로 인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발생하며, 명단 공표 대상 확대에 따른 기업의 고용개선 투자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남녀 임금격차, 관리자·임원 비율, 고용형태별 격차,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다층적 성별격차 지표를 포함함으로써 고용평등 실현의 실질성을 강화한다. 명단 공표 예외 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