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공개하도록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에게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며, 공시 불이행 또는 거짓 공시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공시 자체는 기존 고용형태 현황 공시 체계의 확대이므로 추가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OECD 평균 11.4%를 크게 상회하는 국내 성별임금격차 31.2%를 개선하기 위해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가시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