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같은 회기 내 탄핵소추안 반복 발의 제한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같은 회기 중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없지만, 회기를 달리하면 같은 사유의 탄핵소추안을 반복 제출할 수 있어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되,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면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보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