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양 아동의 장기 기증 강요 방지를 위한 심의 절차를 신설한다.

정부가 입양 아동의 장기 기증을 강요하는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양 아동들이 친족 관계의 성인에게 장기를 기증하도록 강압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입양으로 형성된 친족 관계에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질 때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자발성 여부와 심리적 압박, 건강 영향 등을 엄격히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장기이식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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