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OTT·IPTV 등 전송 시에도 음반 보상금 적용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새로운 매체로 음악을 제공할 때도 음악인과 음반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전통적 방송에만 보상금 규정을 적용해 OTT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보상 의무가 없었다. 미디어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울 필요가 대두됐다. 개정안은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 전송까지 보상금 제도를 확대해 음악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