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확대된다.

군 최고 지도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합동참모의장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개정안은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장성들도 동일하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대장은 군 최고 계급으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자질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안은 관련 국회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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