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통합 심사하는 상설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현재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은 39개 기관에서 1,820개를 추진 중이며 예산규모는 6조 343억원에 달하지만,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국회의 심사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간 중복 투자 같은 비효율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워 통합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새로운 특별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예산을 일관되게 심사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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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8월에 국무조정실 소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
• 내용: 그러나 ODA 관련 사업이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편성ㆍ집행됨에 따라 국회의 관련 사업 및 예산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 효과: 그 결과 ODA 관련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워 ODA 관련 사업의 통합적인 심사가 요구된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비 증가를 초래하나, 현재 6조 343억원 규모의 ODA 사업에서 발생하는 유사·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통합적 심사를 통해 ODA 관련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
사회 영향: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의 통합적 심사로 ODA 사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어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이 향상된다. 39개 기관의 1,820개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되어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수준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