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신병원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

정신병원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에 대한 추적 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정신의료기관을 나간 뒤 장기간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들이 반복되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험한 환자들의 퇴원 후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일정 기간 이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지속적인 의료 관리와 사회 안전성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