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3%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거짓 표시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만 규정했지만,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더 커서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 이득을 적극적으로 회수함으로써 게임사의 불공정한 행위를 억제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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