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장이 법정 체육시설로 등록되면서 안전 기준과 거주 지역 간 거리 제한이 새로 도입된다. 최근 대형마트 옥상과 주택가 인근에 급증한 풋살장은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이용자 안전 관리가 불가능했고, 소음과 조명으로 주민 피해도 심각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풋살장업을 신고 체육시설로 지정하고 주거지역과의 최소 거리를 규정해 안전을 담보하고 근처 주민들의 생활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