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즉시 권한 정지

• 배경: 현행법은 탄핵소추 의결 후 소추의결서가 실제로 전달될 때까지 피소추자의 권한이 유지되는데, 대통령의 경우 국군통수권 등 강대한 권력으로 인해 • 내용: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지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소추의결서 송달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 • 효과: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이 안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여 탄핵 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