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혐오 괴롭힘을 차별행위로 규정해 효과적 구제 추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직장이나 온라인에서의 집단 괴롭힘과 혐오 표현을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고용, 재화 서비스, 교육 분야의 차별만 다뤄온 반면, 최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표적으로 한 모욕과 선동 행위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권위가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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