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중증 환자 우선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의무화

정부가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이 서비스는 낮은 비용으로 인기가 높지만, 의료기관들이 의료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중증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중증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전문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고 간병비용 부담이 큰 중증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