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마라톤 등 대규모 체육행사 안전관리 의무화

정부가 마라톤 등 대규모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계획 수립만을 의무화했으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안전계획 수립·보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미이행 시 제재하며, 지자체의 검토·점검·중단 권고 권한을 신설한다. 도로 사용 허가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도 추가돼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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