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격리·강박 기준 법제화로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강화한다.

[배경]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격리ㆍ강박의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대효과] 사고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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