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관 폐업 시 환자에게 진료기록 직접 안내 의무화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때 환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직접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2주 전에 게시판과 홈페이지에만 안내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환자들이 이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해 진료기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1년 이내 진료 환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직접 연락해 진료기록부 보관 및 사본 발급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