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법 개정안, 수변녹지 조성용 토지 부담금 면제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기금의 수질개선 사업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기금 조성 목적인 상수원 수질개선에 직접 사용되는 재정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상수원 상류 지역의 오염원 제거와 신규 오염원 입지 차단을 통해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 조성으로 상수원 수질 보호와 생태환경 개선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