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디지털 시대 새로운 일자리 형태의 노동자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가입 비용, 모성보호 및 자녀돌봄 지원, 직업능력 훈련 비용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자는 보수 전액 지급, 연간 15일 이상 휴식일 제공, 안전보건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

사회 영향: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밖의 일하는 사람들이 인격 존중, 안전한 일터, 차별 금지, 보수 청구권(5년 시효), 휴식일 보장, 산업재해보험 가입 등의 기본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