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간호사 면허 신고 수수료 징수와 보수교육 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간호사중앙회가 3년마다 간호사들의 면허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받고 관리하도록 위탁하고 있지만, 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간호사중앙회가 신고자로부터 수수료를 걷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보수교육에 필요한 간호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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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간호사중
• 내용: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간호사중앙회가 해당 경비를 충
• 효과: 또한, 현행법은 간호사중앙회에서 간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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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간호사중앙회가 신고 수리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을 신고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게 되어 공공 재정 부담이 감소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 정보를 간호사중앙회에 제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증대된다.
사회 영향: 간호사중앙회의 보수교육 체계적 관리·운영이 개선되어 간호사의 교육 품질이 향상된다.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화로 간호사의 행정 편의성이 증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