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드론 촬영 규제 강화 및 외국인 대상 처벌 가중

정부가 드론 등으로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호구역 내에서의 촬영만 금지했으나 구역 밖에서 드론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보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해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를 차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법안은 보호구역 밖에서의 드론 촬영을 새로 금지하고 외국이나 외국인을 위한 불법 촬영 시 형량을 무겁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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