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진흥법 개정안, 위원 자격기준 신설로 전문성 강화

[배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 등과 전문가 위촉에 관한 협의가 없고 전문가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위촉 시 마다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는지 알 수가 없음.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 위촉 시 추진협의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촉 위원의 자격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기대효과] 공공디자인에 관한 실질적인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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