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장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우려 없

[배경]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필수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장애인의 약 20%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데, 이들 중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함. [주요내용] 장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의료급여 특례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산 축적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아닌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장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의료급여 특례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산 축적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아닌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18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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