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해외 영상물 국내 촬영 유치 지원 제도화

[배경]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기금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위한 지원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기대효과] 글로벌 제작사 유치 경쟁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효과도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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