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여한다.

정부가 사회보장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를 참여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중앙부처 장관, 전문가 등으로만 구성돼 지방정부의 복지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대표를 위원으로 추가해 지역의 복지 관련 의견이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과 중앙 간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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