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개정안,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법제화한다.

[배경] 현행 「국군조직법」은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용 현실과 전략적 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주변국들은 상륙전력과 도서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 [주요내용]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법률에 명시하고, 그 주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며,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고, 해병대의 소속으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함. [기대효과]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準) 4군 수준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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