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예산심의 3단계 체계 도입으로 재정 효율성 강화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체계적으로 심사·조정함으로써 8,800여개 지출사업의 중복 조정 및 저실집행률 사업의 점증주의 관행을 개선한다. 국회의 재정총량심사결과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함께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다부처 사업의 효과적인 조정·조율을 가능하게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위원 정수 30명으로 구성된 전담 상임위원회 운영을 통해 예산 심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