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포괄임금제 제한으로 사업주의 임금 지급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37.7%의 10인 이상 사업장과 소프트웨어산업의 63.5% 근로자가 적용받고 있어 해당 산업의 인건비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확한 임금 지급 의무화로 기업의 노동비용 산정 방식이 재편될 것이다.

사회 영향: 2023년 설문조사에서 근로자의 약 20%가 약정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더 많다고 응답한 '공짜 야근' 문제 해결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 보장이 강화된다. 근로자(57.0%), 사업주(49.5%), 일반 국민(63.7%) 모두 '실제 일한 만큼 확실하게 임금 보장'을 우선 과제로 지적한 만큼 노동시장의 기본 원칙 확립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