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 인터넷 매체 허위보도 피해 구제 강화

인터넷 신문과 뉴스 서비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사 열람 차단 청구 제도가 신설된다.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로 급속히 변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정정보도 등으로도 잘못된 기사가 온라인에 남아 계속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해당 언론사에 직접 기사 열람을 막도록 요청할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을 도입해 피해 완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 지속적인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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